최대호 "땅 부족, 평촌신도시 이주대책 시급" 국토부에 요청

지난 4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양시청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의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안양시는 최 시장이 전날 1기 신도시 현장 점검을 위해 안양지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서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대책 추진에 앞장서 달라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이주계획 수립 지원에 한정돼 있고,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주대책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지자체는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4일) 간담회와 현장 행보에서 나온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노후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총괄기획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기본계획 승인권자 조정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 및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측 및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평촌 현장 방문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다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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