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집회‧시위…경찰, 처벌 상향‧캡사이신 무장 '전면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도 제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준비를 마쳤고 공무집행방해 처벌 상향까지 요청하며 불법 집회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나뉜다.

올해 4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건수는 총 3207건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3155건, 검거 인원도 3413건이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90%는 경찰을 상대로 이뤄질 정도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추진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포스코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6.02 choipix16@newspim.com

또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도 포함시켰다.

윤 청장은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집회에서 진압용으로 사용하던 살수차의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뒤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측정한 실시간 소음 정도를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정식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개조해 소음 전광판 차량 1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소음 전광판 차량으로 쓰일 3.5톤(t)짜리 트럭 1대를 추가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서울 곳곳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2023.05.3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도 적극적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간 상경 집회를 벌였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숙이나 문화제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집시법 검토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경찰청에서도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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