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한국, U-20 월드컵 8강 #이재명 #실질 국민총소득(GNI) #디폴트(채무불이행) #정유정 신상공개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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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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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인 ‘천리마-1호’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3일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갔다.

군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사드(THAAD)’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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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만에 최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 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사무총장 등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실체규명을 위한 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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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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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23세 정유정이다. 부산경찰청은 1일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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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0.3%로,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1.9%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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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2023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3-2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회(2019ㆍ2023년) 연속 8강 진출을 달성했다. 4강 진출 여부를 가릴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은 5일 오전 2시 30분 같은 장소인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었던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1일(현지시간) 해소됐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 2023.05.29 "文정부, 개성 무단가동 알고도 침묵"…尹정부 조사 추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의 남측 자산 불법 사용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현 정부는 전 정부 때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에 "정보당국 등이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내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해 당시 청와대뿐 아니라 통일부 등 유관 부처 수뇌부에 친전(親展) 형태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정보 기관이 생산한 정보가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았던 경위를 의아해 하는 기류가 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보당국 등이 작성해 보고한 친전 등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소유의 설비 10여곳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 2023.05.29 에르도안 결선투표 끝 재선 성공…30년 종신집권 길 열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69) 대통령은 흔히 ‘21세기 술탄’으로 불린다. 지난달 14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20년 만의 실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선에서 52.2% 득표로 저력을 확인시켰다. '튀르키예의 간디'로 불린 야권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47.8%)를 제친 것을 두고 "에르도안은 무적의 아우라로,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후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는 평가가 나온다.

■ 2023.05.29 尹 "韓·태평양도서국, 한배 탄 이웃… 공동번영 위해 항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3.05.30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보고...12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2023.05.30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수사...경찰, MBC 보도국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임모(42)씨와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임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MBC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과 MBC 노조가 1시간 가량 대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3.05.30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에 따라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지난 4월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였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2023.05.30 대통령실 "尹, 한상혁 면직처분안 재가"…후임 이동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면직 결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오늘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2023.05.30 소쿠리 투표, 옆구리 채용…'견제 무풍지대' 추락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수사의뢰"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만에 최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파만파로 번지는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으로 견제받지 않는 헌법기관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다.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지난 25일 동반 퇴진한 데 이어 책임론의 불길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딸은 각각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충남 보령시청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과 2018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선관위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무총장 등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계획 없다…국정조사 감수할 것"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수사의뢰" "선관위 김세환·박찬진때 수의계약, 그전 10년의 3배 수준"

■ 2023.05.31 감사원,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 감사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이 자신의 자녀를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언론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 2023.05.31 누리호 따라 쐈다 굴욕만 맛봤다? "최고 존엄 김정은 상처났다"...잔해일부는 96분만에 수거했지만 다시 가라앉아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인 '천리마-1호' 발사에 실패했다. 우주 궤도로 나가야 할 위성 발사체에 문제가 생기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서해에 추락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이날 천리마-1호의 발사는 지난 25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김정은에게 치명적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정은이 위성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접 관여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대내외에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로켓)'로 북한이 주장하는 발사체에 대해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분쯤 서해 어청도 서쪽 200㎞ 바다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라 주장하는 로켓의 잔해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로켓을 쏜 지 1시간 36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인양과정에서 다시 해저로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추가 함정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동체 일부는 수심 75m 깊이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이고, 동체는 약 15m 길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직경은 2~3m가량이고, 무게도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이 오전 8시5분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했다. 우리 해군함이 나가 있는 곳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비정상 비행 후 추락한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항에서 서쪽으로 약 66㎞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5월 31일 0시~6월 11일 0시) 첫날에 호기롭게 쏘아 올렸지만,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 이날 추락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북한이 주장한 인공위성으로는 여섯 번째였다.

■ 2023.05.31 국정원 “北, 4월 졸피뎀 등 의료정보 수집…김정은 수면장애·체중 140kg 중반 추정”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체중이 140㎏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업무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말보로,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 들여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다”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 2023.05.31 美백악관 "北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발사 강력 규탄"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애덤 호지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2023.05.31 실패라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해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정찰위성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과 원리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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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남한 누리호?북한 천리마-1 비교 [그래픽] 남한 누리호?북한 천리마-1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며 31일 쏘아 올린 로켓이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5일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누리호(KSLV-Ⅱ)와 31일 북한이 쏘아 올린 천리마-1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로 3단으로 구성된 점은 같지만, 이를 제외하면 구조와 연료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연합뉴스

■ 2023.05.31 후쿠시마 시찰단 "도쿄전력서 ALPS 입출구 농도 자료 확보" 후쿠시마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요구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에서 진행한 시찰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쿄전력과 질의를 통해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를 질의한 결과 오염수 8000t 처리 후, 주 1회 농도 분석에서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때 교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 2023.05.31 WBC 대표팀, 경기 전날 밤샘 술판 논란...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30일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대회 기간 유흥업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선수들의 포지션과 유형을 특정지어 보도하기도 했다.

1라운드 첫 경기인 3월 9일 호주전 전날 밤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도했다. 대표팀은 호주에게 7-8로 졌고, 일본에게도 4-13으로 완패했다. 이후 2연승을 거뒀으나 조 3위로 탈락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선수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중이다.

KBO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 중 음주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않다. 그러나 대표 소집 기간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규약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와관련 SSG 랜더스 투수 김광현(35), NC 다이노스 우완 투수 이용찬(34), 두산 베어스 오른손 투수 정철원(24)은 1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 내 음주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 2023.05.31 당정, 병원 뺑뺑이에 "응급센터서 환자 오면 수용 의무화"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당정은 31일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2023.06.01 '한국판 사드' ,수십㎞ 상공서 가상 北미사일 격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시험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실시됐다. L-SAM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교전 목표지점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L-SAM은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라고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2014년 개발이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번까지 4번을 쐈는데 그중 1번은 실패했다고 한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다는 게 ADD의 설명이다. 넓은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을 찾아 정확히 때리는 기술은 '모래에서 바늘 찾기''수준이라고 한다.군 당국은 2024년까지 L-SAM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대 후반이면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배치된다.

■ 2023.06.01 "살인해보고 싶었다"…교복 입고 20대 또래 살해한 엽기 여성 신상공개...23세 정유정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다. 정유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씨(2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한 뒤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2023.6.1/뉴스1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23세 정유정(사진)이다.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B씨를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정유정은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매체와 서적을 탐독하다 살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이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정유정은 교복 차림으로 B씨 집을 찾았다. 학부모를 사칭한 정유정은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잡은 뒤 스스로 중고 온라인 상점에서 산 교복을 입고 B씨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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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인도 여객열차 충돌, 200여명 사망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서 2일 오후(현지시간) 대규모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발생, 최소 28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열차의 객차 3량가량도 탈선했다.

충돌한 여객열차는 철로에 정차해있던 화물열차까지 덮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수단슈 사랑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AFP통신에 "열차 3대가 연관된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 2023.06.02 美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디폴트 위기 해소에 “큰 승리”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재무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을 가결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31조4000억달러)를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부채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서 비(非)국방 분야 지출 수준을 동결하고, 2025년 증액은 최대 1%로 제한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늘리고,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 2023.06.02 1분기 GNI, 1.9% 늘며 10분기 만에 최대…GDP는 0.3% 성장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0.3%로,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1.9%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3% 성장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성장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0.4%) 수출 등이 부진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 2023.06.02 김은중호, 에콰도르에 3-2승…나이지리아와 5일 8강전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거침없는 진군을 이어갔다. 16강전을 짜릿한 한 골 차 승리로 마무리하며 8강 무대에 올라섰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전반 이영준(김천)과 배준호(대전)의 연속골, 후반 최석현(단국대)의 결승골을 묶어 3-2로 이겼다.

한국이 U-20월드컵에서 8강 이상에 오른 건 역대 6번째이자 준우승한 지난 대회(2019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4강 진출 여부를 가릴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은 5일 오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1일(현지시간) 오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후반전 경기에서 최석현이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3.06.02 정부, 악명 높은 북 해킹 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 제재 지난 10년간 남측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온 북한의 악명 높은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를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던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관련 기술과 정보를 훔치고 있는 북한의 해킹 조직을 겨냥하며 불법 미사일 개발의 싹을 자르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2일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한 뒤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며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 등을 절취하며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수키는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한 비밀 정보와 첨단기술 정보를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도 국내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김수키의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 2023.06.03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法 "급박한 사정 없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 2023.06.03 군, 북한 발사체 잔해 인양작전 본격화…심해잠수사 투입 군은 3일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갔다.

군은 이날 오전 해난구조전대(SSU) 심해 잠수사를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바다의 해저로 투입했다.인양은 잠수사들이 포화잠수를 통해 수심 75m 깊이 바닥에 가라앉은 15ｍ 길이의 잔해에 고장력 밧줄을 묶은 뒤 끌어올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천리마 1형의 전체 길이가 29∼30m가량으로 추정됐는데, 식별된 잔해는 2단과 3단 추진체가 붙어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발사체 상단에 탑재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견될 수도 있다.

다만 잔해가 밧줄을 걸기 힘든 원통형인 데다 무게가 상당해 상당한 고난도 작업이 될 것으로 군은 예측했다.

해역에는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이 투입돼 있고,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인 청해진함도 전날 오후 합류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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