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비판 부담됐나…폴란드, '공직자 퇴출' 법안 수정키로

총선 앞두고 여당 '러 영향 공직자 조사' 추진…"야당 탄압용" 거센 비판

대통령, 피조사자 항소권 포함 등 수정안 제출…논란은 계속

폴란드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싼 비판이 국내외에서 고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번 주 초 자신이 서명한 여당의 입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법안은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발의한 것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초안은 조사위원회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 자금 및 보안 인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도록 해 논란이 됐다.

피조사자가 사법 절차를 밟을 권리도 보장되지 못한 채 공직에서 박탈될 수 있어서다.

특히 조사위원회 패널도 여당이 임명하도록 설계돼 이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2007∼2014년 총리를 지낸 야당 시민강령당(PO) 도날트 투스크 대표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가장 논란이 된 법안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사위에 공직 박탈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패널로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피조사자의 일반법원을 통한 항소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버티던 두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건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 압박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도 29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이 적법 절차 없이 야당 정치인의 입후보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많은 관측통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수정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사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야당인 폴란드농민당(PSL)의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는 트위터에서 "여론 압박에 따른 대통령의 수정안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적인 인민재판부(조사위 지칭)를 신설하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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