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복지도 방산처럼?…美 네오콘도 그런 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이 "복지 철학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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