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4 총선(中)] 양당 주도 정치에 피로감...제3지대, 무당층 사로잡나

#제3지대 정당은 캐스팅보트 역할만 할 수 있었을뿐, 주도적으로 한국 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유권자들도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3지대 정당이 생긴다해도 20대 총선만큼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선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 같은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정 모씨. 30대)

#거대 양당 모두 리스크가 뚜렷하다. 만일 분당을 통해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이 생기면 기존 정당과 일체감이 강하지 않던 지지층과 부동층의 포섭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도층을 이끌만한 리더십 있는 새로운 정치인은 없어보인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송 모씨. 20대)

제3지대 정당은 총선에서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 이외에 원내에 입성해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등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결사체를 뜻한다.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은 양당제 국가에서 높다. 다당제 국가에선 다수의 정당이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대변하고 여론을 결집한다.

◆양당제 폐해가 제3지대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정당 설립이 자유롭지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산업화, 영남 기반의 보수 정당(현 국민의힘)과 민주화, 호남 기반의 상대적 보수 정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당제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민의의 수렴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양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책 대결로 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제3지대 정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끌런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었다. 20대 총선에서 벤처업계의 신화로 평가받고 청년들의 롤모델이었던 안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은 당시 총선에서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하며 원내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25.54%를 얻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26.74%의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한 바 있다.

충청 지역의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창당한 자민련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지역구 41석과 전국구 9석을 차지하며 제3지대 정당의 원내 진입 성공 사례로 남아있다.

◆금태섭이 내민 도전장

정치권에서도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금태섭 전 의원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약 1년 남긴 지난 4월 18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를 갖고 이 길에 매진할 생각"이라며 창당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포럼에 참석해 금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고, 당을 만드는 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앞서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대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안철수 제3지대를 도운 적도 있다.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권자 다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비슷한 말을 한다. 어느 계기로 물꼬가 터지면 확 바뀔 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포럼 다음날인 지난 4월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2년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의원을 도운 경험과 지금의 신당 창당에 대해 비교하면서 "당명은 무엇이냐, 당사는 어디에 있나, 심지어는 돈은 어떻게 하나 등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나가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열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신당이) 30석이 되면 정치가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면 또 길게 보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3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 창당과 관련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이외에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뛰어넘은 것도 양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6일에서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 최대 표집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7.4%), '필요하다'는 응답이 56.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8.0%보다 훨씬 많았다.

◆인물보단 비전과 가치로 승부

제3지대 정당의 성공사례를 보여준 안철수 의원과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처럼, 제3지대 정당은 참신한 정책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선보이며 당력을 확대·재생산하기보다, 주축이 되는 인물에 의존하면서 리더십이 약화되면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원내 진입 3년차인 2018년에 바른정당과 합당했다. 자민련은 15대 총선에서 50석, 16대 총선에서 17석, 17대 총선 4석을 끝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에 대한 정치적 수요는 상당하다고 본다. 원내 1~2당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도 많이 나온다"면서도 "제3지대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당을 추동하는 주체가 어떤 비전과 돌파력을 갖고 있느냐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문제다'라는 것만으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니즈를 반영하기엔 약하다. 제3지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지향점을 '무엇을'과 '어떻게'가 드러난 것이 없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