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총 6739억 규모 2차 추경…디지털교육 '증액'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미래교육환경구축 1059억원, 1500억원은 '기금 저축'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114억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디지털교육 대전환' 기조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적용 등을 위해 67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31일 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이같이 편성하고 이 중 1500억원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쓰지 않고 기금에 저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청은 이번에 늘어난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1500억원(22.3%)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안정화기금에 편성한 9700억원 중 현재 4650억원이 차 있는데, 여기에 1500억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인 경상비는 115억원, 교육사업비 3761억원, 시설사업비 322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경상비 중 새로 추가된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114억원이다.

신입생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자사고·외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교육청은 지난 9년 간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17개 자사고와 6개 외고, 그리고 최근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신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4개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사업비는 총 6개 분야에 37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학기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이 추가돼 보건급식 분야 추경 예산이 가장 많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학생건강검진 결과 시스템 구축 분담금 11억원 등도 추가됐다.

그 다음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가 1665억원이다. 서울 학생 1인 1 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에 10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지원 65억원,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32억원, 교원의 AI디지털 역량강화 5억원 등도 함께 편성됐다. 시설사업비도 총 322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및 기관환경 개선에 2715억원, 학교 신·증설에 342억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171억원 등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 시의회 제319회 정례회는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24일 간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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