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739억 2차 추경…1500억원은 '기금 저축'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편성

교육사업비 3761억원 추경…디벗 1059억

시설사업비 3228억…"노후 학교시설 개선"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6739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1500억원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쓰지 않고 기금에 저축하기로 했다.

31일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총 예산 규모는 종전 12조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5537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교육청은 이번에 늘어난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1500억원(22.3%)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안정화기금에 편성한 9700억원 중 현재 4650억원이 차 있는데, 여기에 15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이 같은 기금 전출을 결정했다며, 다만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 중에는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신입생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자사고·외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교육청은 지난 9년 간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17개 자사고와 6개 외고, 그리고 최근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신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4개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총 6개 분야에 37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학기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이 추가돼 보건급식 분야 추경 예산이 가장 많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학생건강검진 결과 시스템 구축 분담금 11억원 등도 추가됐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가 1665억원으로 2위다. 서울 학생 1인 1 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에 10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지원 65억원,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32억원, 교원의 AI디지털 역량강화 5억원 등도 함께 편성됐다.

시설사업비도 총 322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및 기관환경 개선에 2715억원, 학교 신·증설에 342억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171억원 등을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

시의회 제319회 정례회는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24일 간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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