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무역적자 300억 달러 넘는다…성장률 1.4%로 내렸다

수출 9.1% 감소…무역적자 353억 달러
역대 최대 작년比 줄었지만 2년째 적자
조선·철강·이차전지 빼고 다 하락 전망
하반기 수출 4.3% 하락…반도체 12.8%↓
“中 반도체 생산기지 활용 구조적 문제”
中 마이크론 제재 논란엔 “전략적 무대응”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 22일 수출입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늦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무역적자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9% 이상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1.4% 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생긴 공백을 한국 기업이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부진, 수출 감소세 견인”
반도체 수출 10% 줄면 GDP 0.16%↓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년 전 전망에 비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추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전체 수출이 6216억 달러(823조원)로 전년보다 9.1% 감소하고 수입은 6569억 달러(870조원)로 10.2%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353억 달러(약 47조원)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다.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478억 달러)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적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상반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부진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3% 크게 감소하는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자(9.2%), 바이오헬스(3.6%)를 뺀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3.2%)보다 감소폭이 더욱 늘어나 -4.3%의 수출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의 주원인인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35.1%)보다 감소폭은 줄지만 하반기에도 -12.8%로 수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2.2% 감소했지만 좀체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홍성욱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불황이 수출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마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 글로벌 수요 둔화,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이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은 다음 분기 국내총생산(GDP)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해 분기의 GDP가 0.16%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재고율 상승 등은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다음 분기 GDP가 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도체 기판 생산시설 둘러보는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경남 창원시 해성DS 창원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기판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3.5.1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경제성장률 6개월 만에
1.9%→1.4%로 하향조정

이렇게 수출 회복 지연과 소비,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연간 성장률은 1.4%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1.9%보다 0.5% 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유가는 하반기 배럴당 76달러로 연평균 배럴당 70달러대 후반,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63원, 연평균 1280원으로 전망됐다.

이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서울에 열린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4분기로 가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2분기 수준 정도로 회복될 것이고 감산 효과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했지만 연구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홍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가 관건인데 하반기에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출 수요가 늘 것으로 봤지만 중간재 가공무역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거나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중국을 반도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을 상징하는 그래픽. 서울신문 DB

“중국 내 마이크론 대체 한국 밖에 없어”
“대체한다 해도 매출 반사이익은 안 커”

보고서 발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원 측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무대응 원칙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한국산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중국 내 마이크론 대체품은 한국 밖에 없는데 (미국산을 우리가) 대체한다고 한다고 해도 대체품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마이크론 대체를 하더라도 반사이익이 크지 않고 미중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양국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전략적 무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유통 구조상 ‘마이크론을 못 사니 삼성 제품을 달라’고 주문할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어디에 (마이크론을 대체해) 납품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설사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일부 빈자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두 기업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매출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국 기업의 마이크론 빈자리 메우기’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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