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60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경제도 늙어간다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 과거 절반 못미쳐

정년 연장 등 활용해도 노동부족 못 메꿔

지난해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올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모두 60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 속에서도 생산인구를 지탱해왔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노동력 부족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7만∼14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10년대 연평균 증가폭 34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년연장, 이민정책, 여성인력 활용 등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노동부족을 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저출생 심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돼 왔으며,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0.9%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2% 늘어나 이전 추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보다 7.4%포인트 올랐는데, 청년층(6.0%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올해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모두 60대에 들어서는 시기로, 이들 세대가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것인지가 향후 노동공급 전망에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해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15.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모형을 통해 향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했는데, 성별·연령 계층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화기술 확산, 온라인거래 증가,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성향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20년대 중반부터 남녀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도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평균 7만∼14만명에 그쳐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을 실시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과 여성(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3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7개국(G7)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외국인 인구 비중을 G7 평균 수준에 맞추는 상황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가량 높아지지만,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25만∼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여성 고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소득세제 등에 맞벌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남성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 고도화 등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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