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위성 발사, UN안보리결의 위반…즉각 철회해야"

"긴밀한 한미일 공조로 단호히 대응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30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곧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UN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칭하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로 보고 있다. 위성 발사 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같기 때문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오래전부터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며 "북한은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면서다. 정찰위상 발사 등 정찰정보수단 확대는 한미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전날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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