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향후 5년 취업자수 증가폭, 10년 전 절반 그칠 것[한은 보고서]

7~14만명 그쳐…고용 확대 정책 써도 25~30만명 불과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6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향후 노동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향후 5년간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0년대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층·여성·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뒤에도 취업자수 추세 증가폭이 여전히 2010년대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올해 모두 60대가 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된 영향이다. 2022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 비해 7.4%포인트 올랐는데, 청년층(6.0%포인트) 및 핵심층(2.7%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에 이들 고령층이 향후 얼마만큼 일하며 노동력을 공급할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65세 전과 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향후 노동시장 추세를 분석했다.

2010년대 이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돌봄 등 부문에서 수요가 높아진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큰 폭 오름세를 지속하며 전체 고령층의 참가율 상승을 주도한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으로 여성보다 상승폭이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하는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0년 이후 크게 상승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21년 기준 8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1∼202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수는 59%(3.9%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성향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8년 기준 OECD 평균 13.1%).

[제공=한국은행]

보고서는 향후에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오름세를 이어가겠으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노동수요 감소, 공적연금 급여지출 증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가 확대 곤란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떠받치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이 둔화될 경우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도 2020년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가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및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이용해 향후 취업자수 추세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2023∼2027년) 간 증가폭이 연평균 7∼14만명에 그쳐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과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해도 여전히 노동공급은 2010년대 평균치에 닿지 못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각 고용확대정책을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추세의 연평균 증가폭이 추가 확대되는 규모는 고령층 고용정책이 3∼5만명, 여성 고용정책이 5만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이 8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3가지 고용확대정책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25∼30만명에 그쳐 2010∼2019년 중 평균치에 달하지 못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선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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