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에 "총선 승리 표계산 때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매표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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