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대표 TV토론 성사, 정책으로 세게 붙는다
- 밥 먹고 술 먹는 건 국민들이 평가할 방밥 없어
- 국힘, 간호법 부결 당론? 소신표 나올 수도
- 여당도 찬성해놓고 尹 정부서 180도 바뀌어
-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자율투표로 할 듯
-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로 공 넘어가
- 오염수로 국민 불안 조장하는 건 정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과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드렸던 첫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TV정책토론 하는 겁니까?
▶강선우 : 네, 하는 거지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책대화 좀 하자 제안했고, 김기현 대표 측에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런데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지는 실무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요. 거기 실무단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당 대표께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자리이지요.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 : 어떤 것이요?
▷김태현 :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여야 대표건 원내대표건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모습들, 협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TV토론이라는 게 좋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수월하고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대표끼리 TV토론회 해서 정책 가지고 노란봉투법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간호법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이거 하는 게 과연 협치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강선우 : 국민들께서는 정책 가지고 세게 붙는 것은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오히려요?
▶강선우 :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쟁 사안 가지고 막 서로 싸움을 하고 말폭탄을 주고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굉장히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세게 붙어도 좋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가 밥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밥‧술은 친구랑 하는 거지 이렇게 거절하셨잖아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거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표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꽉 막힌 여야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강선우 : 그런데 이게 정책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술 먹고 그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할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도 보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러면 TV정책토론 하고 그 이후에 비공개 회담도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선우 : 그거는 정책토론회 해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비공개 회담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TV토론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강선우 : 네. 이재명 대표 의지도 강하고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거 말고 얼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를 가서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이게 결국 무산된 것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이거 왜 무산됐다고.
▶강선우 :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30일인가 그랬거든요.
▷김태현 : 아, 30일.
▶강선우 : 그런데 30일에 바뀌는 상임위원장들 선출해요.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또 30일에 뭐가 있지요? 간호법 표결이 다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쳤고, 국민 여론도 형성됐고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다시 표결을 하는 날 대통령이 와서 국회랑 만나자.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그날 다시 만나. 이게 국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6월에, 국회에 현안이 없는 달은 없지만 날짜를 다시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강선우 : 그거는 당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아요.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 그림 그리려고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일이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 그날 중요한 날이지요. 간호법 재표결하는데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부결로 거의 당론처럼 거의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선우 :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다른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할 때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일종의 항상 여의도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선우 : 이게 반란표라기보다는 소신표라고 보고 싶어요.
▷김태현 : 소신표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러면 확률상은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이 관측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족수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놨던 중재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빼고, 간호사 학력 그거 빼고요. 이런 형태의 중재안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자, 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부터 바꿔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선우 :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재안 낸 적이 없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냈다고 얘기를 하길래요.
▶강선우 : 지금까지요.
▷김태현 : 아, 지금까지요?
▶강선우 : 그러니까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의료법도 그러하고 간호법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그 의료인 당사자들이,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서 그걸 민주당보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등등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건 따로 가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사 관련된 게 결국은 업무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간호법에서도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간호법이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것 다시 그대로 가져왔는데 없던 직역 간의 다툼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해서는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김태현 : 조규홍 장관 얘기를 제가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역사회가 요양센터라든지 의사가 갈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의료 관련된 법안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는 공감하시나요?
▶강선우 : 전체적으로는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현재 의료인들이 돌봄 관련돼서 모든 업무를 다 수용하기에는 업무 범위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법을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할 일이지, 이걸 갖다가 간호법에 덮어씌워서 그래서 간호법은 안 됩니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호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줄줄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있지요, 방송3법 있지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있지요. 지금 언론의 예상은 역시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재표결, 부결, 폐기 이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내년 총선까지. 이거 정치실종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던데 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선우 : 거기에서 야당의 단독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려면 일단 그 법안이 법사위에 갔어야 돼요. 그러면 법사위에 가려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단독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도 찬성을 했던 법안들이고, 그들도 찬성을 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원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입장이 180도 바뀐 거예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노란봉투법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지요. 그러면 2016년 당시에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 발생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게 관련된 게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러고 2002년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수고용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어요. 그때 공동발의 누가 이름 올리셨느냐,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지요. 김문수 전 의원도 당시에 거기에 공동발의하셨거든요.
▷김태현 : 2002년이요?
▶강선우 : 네. 그러니까 그전에 본인들이 쭉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란봉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통과 안 시키지 않았었냐, 여당일 때는.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통과시키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여당 때는 안 하다가 야당 때 하느냐 이런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선우 :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안처리했다면 좋았겠지요. 좋았겠는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어요. 그때 7월이었지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첨예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의 힘으로 통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떠올랐느냐 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이다. 그런 표현이 언론보도 신문의 표현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선우 : 아니, 간호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무슨 처우개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간호법이라는 워딩을 분명히 쓰셨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슨 정책집에 싣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데 보시면 버젓이 나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여쭐게요. 대답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전직 의원,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요.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것도 30일 아닌가요?
▶강선우 : 그때 보고를 하고 6월 본회의 때 하겠지요.
▷김태현 : 30일에 보고, 6월 본회의 때.
▶강선우 : 네.
▷김태현 :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선우 : 아마 자율투표 하지 않을까. 각각 개개 의원들이 사안 보시고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듣고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하실 거예요.
▷김태현 : 가능성은 어느 쪽이 높다고 보세요?
▶강선우 :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안 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담이고요. 왜냐하면 추가로 돈 받은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부결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부결시켜? 이럴 수도 있고.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강선우 :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란,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지요.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김남국 의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강선우 :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은 여야가 모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일은 거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과 야당이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투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수사 진행하면서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결과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총선, 국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은 거지요?
▶강선우 : 내일모레이지요.
▷김태현 : 내일모레인데 김남국 의원이 당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강선우 : 글쎄요, 당에 부담이라 함은 민주당이 평가받음은 그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남국 의원의 결단과는 별개로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사과만 하고 여기서 가만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거를 입법, 제도화를 얼마큼 정말 세밀하게 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김대기 대통령실장 얘기 보니까 IAEA의 종합결과가 6월 말에 나오는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 입장은 IAEA에서 괜찮다 그러면 찬성, 안 된다 그러면 반대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IAEA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반대입니까?
▶강선우 : IAEA 최종보고서가 좀 나와봐야 알겠으나,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한민국이 나서서 검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로 답했냐 하면 시찰단으로 답을 했어요. 가서 뭔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시찰단 단장도 일본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확인하고 오겠다 했어요. 일본이 설명하는 것, 일본이 보여주는 것 확인하고 오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확실한데요. 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요. 26일에 시찰단이 귀국했잖아요. 그런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산물 수입제한 관련해서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규제철폐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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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과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드렸던 첫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TV정책토론 하는 겁니까?
▶강선우 : 네, 하는 거지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책대화 좀 하자 제안했고, 김기현 대표 측에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런데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지는 실무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요. 거기 실무단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당 대표께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자리이지요.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 : 어떤 것이요?
▷김태현 :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여야 대표건 원내대표건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모습들, 협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TV토론이라는 게 좋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수월하고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대표끼리 TV토론회 해서 정책 가지고 노란봉투법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간호법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이거 하는 게 과연 협치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강선우 : 국민들께서는 정책 가지고 세게 붙는 것은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오히려요?
▶강선우 :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쟁 사안 가지고 막 서로 싸움을 하고 말폭탄을 주고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굉장히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세게 붙어도 좋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가 밥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밥‧술은 친구랑 하는 거지 이렇게 거절하셨잖아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거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표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꽉 막힌 여야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강선우 : 그런데 이게 정책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술 먹고 그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할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도 보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러면 TV정책토론 하고 그 이후에 비공개 회담도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선우 : 그거는 정책토론회 해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비공개 회담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TV토론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강선우 : 네. 이재명 대표 의지도 강하고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거 말고 얼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를 가서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이게 결국 무산된 것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이거 왜 무산됐다고.
▶강선우 :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30일인가 그랬거든요.
▷김태현 : 아, 30일.
▶강선우 : 그런데 30일에 바뀌는 상임위원장들 선출해요.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또 30일에 뭐가 있지요? 간호법 표결이 다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쳤고, 국민 여론도 형성됐고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다시 표결을 하는 날 대통령이 와서 국회랑 만나자.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그날 다시 만나. 이게 국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6월에, 국회에 현안이 없는 달은 없지만 날짜를 다시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강선우 : 그거는 당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아요.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 그림 그리려고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일이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 그날 중요한 날이지요. 간호법 재표결하는데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부결로 거의 당론처럼 거의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선우 :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다른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할 때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일종의 항상 여의도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선우 : 이게 반란표라기보다는 소신표라고 보고 싶어요.
▷김태현 : 소신표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러면 확률상은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이 관측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족수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놨던 중재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빼고, 간호사 학력 그거 빼고요. 이런 형태의 중재안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자, 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부터 바꿔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선우 :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재안 낸 적이 없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냈다고 얘기를 하길래요.
▶강선우 : 지금까지요.
▷김태현 : 아, 지금까지요?
▶강선우 : 그러니까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의료법도 그러하고 간호법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그 의료인 당사자들이,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서 그걸 민주당보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등등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건 따로 가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사 관련된 게 결국은 업무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간호법에서도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간호법이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것 다시 그대로 가져왔는데 없던 직역 간의 다툼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해서는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김태현 : 조규홍 장관 얘기를 제가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역사회가 요양센터라든지 의사가 갈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의료 관련된 법안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는 공감하시나요?
▶강선우 : 전체적으로는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현재 의료인들이 돌봄 관련돼서 모든 업무를 다 수용하기에는 업무 범위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법을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할 일이지, 이걸 갖다가 간호법에 덮어씌워서 그래서 간호법은 안 됩니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호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줄줄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있지요, 방송3법 있지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있지요. 지금 언론의 예상은 역시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재표결, 부결, 폐기 이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내년 총선까지. 이거 정치실종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던데 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선우 : 거기에서 야당의 단독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려면 일단 그 법안이 법사위에 갔어야 돼요. 그러면 법사위에 가려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단독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도 찬성을 했던 법안들이고, 그들도 찬성을 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원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입장이 180도 바뀐 거예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노란봉투법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지요. 그러면 2016년 당시에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 발생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게 관련된 게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러고 2002년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수고용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어요. 그때 공동발의 누가 이름 올리셨느냐,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지요. 김문수 전 의원도 당시에 거기에 공동발의하셨거든요.
▷김태현 : 2002년이요?
▶강선우 : 네. 그러니까 그전에 본인들이 쭉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란봉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통과 안 시키지 않았었냐, 여당일 때는.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통과시키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여당 때는 안 하다가 야당 때 하느냐 이런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선우 :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안처리했다면 좋았겠지요. 좋았겠는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어요. 그때 7월이었지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첨예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의 힘으로 통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떠올랐느냐 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이다. 그런 표현이 언론보도 신문의 표현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선우 : 아니, 간호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무슨 처우개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간호법이라는 워딩을 분명히 쓰셨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슨 정책집에 싣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데 보시면 버젓이 나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여쭐게요. 대답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전직 의원,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요.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것도 30일 아닌가요?
▶강선우 : 그때 보고를 하고 6월 본회의 때 하겠지요.
▷김태현 : 30일에 보고, 6월 본회의 때.
▶강선우 : 네.
▷김태현 :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선우 : 아마 자율투표 하지 않을까. 각각 개개 의원들이 사안 보시고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듣고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하실 거예요.
▷김태현 : 가능성은 어느 쪽이 높다고 보세요?
▶강선우 :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안 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담이고요. 왜냐하면 추가로 돈 받은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부결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부결시켜? 이럴 수도 있고.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강선우 :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란,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지요.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김남국 의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강선우 :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은 여야가 모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일은 거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과 야당이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투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수사 진행하면서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결과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총선, 국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은 거지요?
▶강선우 : 내일모레이지요.
▷김태현 : 내일모레인데 김남국 의원이 당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강선우 : 글쎄요, 당에 부담이라 함은 민주당이 평가받음은 그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남국 의원의 결단과는 별개로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사과만 하고 여기서 가만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거를 입법, 제도화를 얼마큼 정말 세밀하게 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김대기 대통령실장 얘기 보니까 IAEA의 종합결과가 6월 말에 나오는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 입장은 IAEA에서 괜찮다 그러면 찬성, 안 된다 그러면 반대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IAEA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반대입니까?
▶강선우 : IAEA 최종보고서가 좀 나와봐야 알겠으나,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한민국이 나서서 검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로 답했냐 하면 시찰단으로 답을 했어요. 가서 뭔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시찰단 단장도 일본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확인하고 오겠다 했어요. 일본이 설명하는 것, 일본이 보여주는 것 확인하고 오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확실한데요. 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요. 26일에 시찰단이 귀국했잖아요. 그런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산물 수입제한 관련해서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규제철폐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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