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능 테러"…고개드는 불안 마케팅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이다. 맞은편에선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현수막도 있었다.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5천만이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도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앞에 내걸린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정용환 기자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28일 현재 민주당 주도 서명운동엔 10만여명이 참여했다. 다음달 3일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도 나선다. 오염수 시찰단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도 추진중이다.

말은 더 거칠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섞어서 바다에 갖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화 처리된 오염수를 독극물에 빗댄 것이다. 민주당 인사 중엔 “오염수가 안전하면 마셔보라”는 식의 발언도 적지 않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움직임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린 선동"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에 정밀하게 접근하기보다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구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 논의가 대두되자 진보 진영에선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생리대 등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괴담 수준의 논리를 쏟아냈다. MBC 'PD수첩'이 주도했다. 광화문 광장에선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며 촛불 시위가 매일 벌어졌다. 하지만 광우병 우려는 비과학적 음모론에 불과했고, 15년이 지난 현재 광우병 사태는 악질 선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과학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반일선동, 공포조장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50)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페이스북에 ‘한국, 일본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정석근 제주대 교수 기고문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저 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썼다. 586 운동권 출신의 횟집사장인 함운경씨도 15일 페이스북에 “과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어 선동질하는 사기꾼과 무당 짓거리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최근 당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국면을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반일 공세를 이어가려는 측면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상승세에 불안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장 약한 고리로 삼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일 정서에만 기대는 것이 2030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모습. 중앙포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을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지만 한국 정부가 독자적 검증에 나서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당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IAEA는 2015년부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입장에 동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니터링 과정도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만의 독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오염수는 위험하니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관여해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으냐”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위문희ㆍ김준영ㆍ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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