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독재탄압대책위 "공수처 1년 3천건 사건 처리…인력 확대해야"

공수처 소속 검사 2명 사의 표명에 3명은 채용 절차 진행

"공수처 업무량 과중…인력 부족 조직에 성과 기대 어려워"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검사 3인에 대한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2명 퇴직 절차가 완료되면 20명 검사로 현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는 약 20명의 검사 인력으로 1년여간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했다"며 "대장동 사건 하나만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이 한때 검사만 25명에 이르는 등,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직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위상추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와 무시, 그리고 비협조다. 검찰 출신 인사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 치하에서 공수처의 근본적 위상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당장 인력난이라는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며 "공수처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85명의 정원을 17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소중한 첫 발인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정권 밑에서 고사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정원 확대뿐 아니라, 차후 현재 지적되는 다양한 문제의 보완점 역시 다각도로 검토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발족한 공수처가 본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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