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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민의힘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야”···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계기에 선관위원장 교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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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관위 사무처 투톱 사퇴에도

“노 위원장 사퇴 시작으로 개혁해야”

윤 대통령 추천 대법관으로 교체?

경향신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0년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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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동반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에 임용된 고위직 자녀 6명 중 5명이 임용 후 승진까지 했다고 취업에 이어 승진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위원장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자녀 특혜 채용으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어제 동반사퇴했지만 이미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기에 만시지탄”이라며 “꼬리자르기 사퇴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노 위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화살을 노 위원장으로 돌렸다. 그는 “관행, 인식, 제도 등 근본부터 몽땅 바꾸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는 문제”라며 “노 위원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시작으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라도 특혜 의혹 진상을 밝히고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위원장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며 “그러려면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이 호선으로 뽑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전임 노정희 위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함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한 후 지난해 4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이 있고, 현재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자 추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며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총장 자녀는 지난해 채용된 후 6개월 반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고, 송 전 차장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2020년 선관위로 옮긴 지 6개월 만에 7급을 달았다. 또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자녀는 7개월 만에,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1년 1년 4개월만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셀프 감사를 고집하지 말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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