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사회경제기본법, 재정 낭비…재정준칙 도입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한 것에 대해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재정준칙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5월 국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다음 총선을 의식한 법안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대대표는 또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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