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반쪽짜리" 반발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법안' 통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세를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합니까?]

하지만 특별법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천만 원 높아졌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액수만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저희가 그동안 주장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이런 거는 아예 포함도 안 됐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에 대해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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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법안' 통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