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노동개혁 재압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노총이 1박 2일 동안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한 데 대해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낸 메시지인데,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G7 정상회의 이후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성과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지난주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해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집회, 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경찰의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망각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역시 오로지 전 정부와 민주노총 탓이냐며 진영을 넘어 의사 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22일)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은 내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의 미비라기보다는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입법 외 방안도 찾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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