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출신 직원을 두고 "쓰레기들"이라고 말한 상사,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냐,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질책하거나
건강 악화로 휴직하려한 직원을 두고는 주말에 배우자에게 전화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 상사,
직원들을 평소 '야'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 받는 등 모멸감을 준 상사,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냐,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질책하거나
건강 악화로 휴직하려한 직원을 두고는 주말에 배우자에게 전화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 상사,
직원들을 평소 '야'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 받는 등 모멸감을 준 상사,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