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가중…공공요금 인상에 최저임금·대출상환까지

전기·수도 요금 인상으로 점포 운용 부담 높아져

하반기 대출상환 및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눈앞

전문가 "대규모 자금 지원 한계…폐업 유도 후 근로소득자 전환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함지현 김경은 기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홀에 있는 쇼케이스 냉장고 전원까지 껐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주방 냉장고에 보관한 음료를 드리면서까지 전기를 아껴보려고요. 이제 여름이 오면 에어컨 부담이 클 텐데…”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는 소상공인이 느끼는 공공요금 부담을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엔데믹 이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대출 상환 압박,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까지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와 한숨만 짓고 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지난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점포 운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7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최저임금, 9월로 종료되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5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씨처럼 다가올 여름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치게 될 7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아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 김 모 씨도 “이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1만원은 훌쩍 넘어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시장 일이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9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대출 상환유예 조치도 자영업계에는 또 다른 뇌관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9월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분에 대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보복소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물가 인상 및 소비침체로 자영업자 매출은 줄고 경비 부담은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한 반면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