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중·러 겨냥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강력 반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만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G7은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촉구하는 문구를 3년째 유지했다. 또 2021년과 지난해 G7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인 ‘DPRK’로 칭한 것과 달리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North Korea’로 명시했다. 북한을 국가로서 존중하는 의미가 다소 퇴색된 표현이다.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총 20여 차례 언급돼 지난해 12번(독일 엘마우 G7), 2021년 3번(영국 콘월 G7)에 비해 늘었다. 성명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에 국제규범을 강조하며 중·러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G7에 “우리도 한배를 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평화안보·법치·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된다”며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간접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핵심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공약을 연이어 제시했다. 지난 20일 두 차례의 확대회의에서 “식량 위기 국가 지원을 매년 10만t으로 2배 확대하겠다” “아프리카에 ‘K-라이스 벨트’를 구축하겠다”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가입하겠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 등 구상을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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