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제 강압 공동대응 플랫폼-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G7 정상, 경제 안보 공동성명 발표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 플랫폼 만들어, 중국 겨냥한 듯 중요 광물 및 반도체 등의 공급망 안정 위한 파트너십 강화

일본 히로시마에서 20일 주요 7개국(G7) 및 초청국 정상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 등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고 주요 광물 및 물자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들은 20일 회의를 마친 뒤 경제 안보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상들은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신들은 관계자를 인용해 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자 지난 3월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안 검사를 발표했다. 중국은 같은달 베이징 주재 미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고 직원들을 억류하기도 했다.

또한 미 정부는 지난달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으며, 중국은 같은달 27일 미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패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다.

이러한 보복 사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당시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이듬해 캐나다산 카놀라유와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또한 중국은 2021년에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자 리투아니아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로 영토분쟁중인 일본에는 희토류 수출을 멈추기도 했다.

또한 정상들은 경제안보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주요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석유나 광물 수입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통일할 경우 대만산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 있다며, G7이 한국이나 유럽 등 다른 반도체 공급 국가와 협력해 공급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첨단 기술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기술처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