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드보복 막는다’ G7, 플랫폼 신설(종합)

■경제안보 공동성명

경제강압 당할 시 협력

피해 국가 지원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최첨단기술 유출 방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교묘히 압력을 가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명은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G7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또 현재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공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서방의 관계가 삐걱이면 배터리 소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다른 자원 부국 등으로 다변화해 관련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군사 전용도 가능해 이중 사용 기술에 해당한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