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또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강화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 신설은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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