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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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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방일 일정을 밝힌 가운데 단장을 제외한 시찰단 구성원 명단이 미공개되자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이 "명단 공개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국무조정실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시찰단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틀 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단 공개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더니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포함되면 안 되는 분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문제될 분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라.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 관련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올해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파견한다"며 현장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밝혔다.
총 나흘에 걸쳐 이뤄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오는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또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점검의 완결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시찰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명단 공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박 1차장이 출석해 시찰단 파견 관련한 현안 질의에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찰단에 속할 전문가들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 시킬 것이라는 답변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우리 밥상,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서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했다.
소 의원이 이어 "당연히 (반대하는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된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자 당시 박 1차장은 "구체적 구성이 확정 안됐다"며 "확정되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인 김 원내대변인은"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한다"며 "(이런분들이 시찰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들이, 또 저희 야당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핵심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누가 검증하는가인데 아직 그 부분이 (일본과) 협의가 안됐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겠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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