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전 '한반도식 정전협정' 가능성 논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른바 '동결분쟁(Frozen Conflict)'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미국 당국자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동결분쟁이란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된 상태로,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전쟁이 종식된 평화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6·25 전쟁 이후의 한반도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고원,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이 동결분쟁 지역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반도식 정전협정으로 총탄이 오가는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상황에 정통한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것은 동결된 형태일 수도 해빙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긴급한 단기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장기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다른 현직 당국자 두 명과 전직 관료 한 명도 미국이 대비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동결분쟁'임을 확인해줬으며, 백악관과 여러 미 정부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현재 이러한 논의는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로선 동결분쟁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측의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미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한 고위 관료는 이와 관련,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따져보고 있으나 상황이 유동적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란 점만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실론에 입각해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압박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전직 관료는 폴리티코에 "한반도 방식의 정전이 정부 안팎에서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새 국경을 인정할 필요 없이 교전 중단 합의만 하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동결분쟁 상태를 지정학적 안정 상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인 유리 사크는 "(휴전이 이뤄질지라도) 우리는 매일 핵 위협을 받고, 매일 세계 식량 위기에 노출되며, 매일 잔혹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압박에 밀려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핵 안전과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공식'(협상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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