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놓고 여야 공방…“제명안 본회의 상정” vs “국회법대로”

국회 윤리특위 개최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한때 측근이었던 김 의원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2030 세대의 당 지지율이 9~12% 포인트 하락하자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당 차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같이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의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제명 징계안을 올린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마녀사냥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 조항이라 생략할 수 없다”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아직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끌고 가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송 의원은 기자들에게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동 징계안 제출을 거부하고 이날 김 의원 제소를 결정한 민주당을 향해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종훈·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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