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김남국 엄정 조사 요구
- 지도부 미온적 태도 안 돼…뿌리 깊은 온정주의
- 조국 사태 내로남불 벗어나려는 노력 물거품 돼
- 손혜원 '김남국 호남신당 창당'? 호남이 봉인가
- 간호법 거부권 "尹 공약 파기" vs "처우개선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1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세 분의 MZ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제가 휴가 가 있는 사이에 뉴스 다 보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와이파이 어디 가도 있으니까. 정글 속에도 있어, 와이파이가.
▶장예찬 : 일단 대체 진행자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류호정 :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이걸 제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민 : 방금 약간 입꼬리 관리하느라 잠깐 쉬었죠, 그렇죠?
▷김태현 :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걱정... MZ토론 멤버들 중의 한 사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장 최고는 내가 걱정 안 되고 박성민 전 최고. 핸드폰 괜찮아요, 지금?
▶박성민 : 그냥 감수하고 삽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박성민 전 최고를 비롯해서 한번 출연했던 이동학 전 최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까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거. 당에서 엄정 조사해야 된다. 이걸 국회에서 발표했다가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들이 문자폭탄 날리고 난리라는 기사를 봐서 제가 박 최고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진짜 많이 옵니까?
▶박성민 : 일단 SNS에 악플이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메신저 통해서 연락이 많이 오시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장예찬 : 박수 한번 칠까요?
▶박성민 : 후회 없어요.
▶장예찬 : 용기 있는 청년정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기사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김태현 : 저도 아까 다른 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장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청년정치인들, 속된 말로 공천이 걱정될 수 있는 청년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현역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제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박성민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천 중요하고 저도 정치를 계속하고 싶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김태현 : 현실상.
▶박성민 :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의 존립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아무리 공천받고 후보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면 공천을 아무리 30번을 받는다고 한들 당 자체가 간판 내밀고 제대로 유권자를 설득해내지 못하는 당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당이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태현 : 이것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게 사실은 민주당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조국 전 장관 그 사태보다 더 악성입니까? 민주당에 끼치는 악영향이.
▶박성민 :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수습을 하면 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 조국 사태 때도 그게 거의 한 달 넘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 건을 대하는 내부의 태도가 온정주의를 못 끊어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관대하게, 동료 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좀 관대하게 대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 그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 가지고 대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싣지 못했던 것. 저는 여기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지도부가 지금 이 사안을 정말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엄중하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결의안이 작성되는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지도부의 어떤 문제.
▶박성민 : 미온적이죠.
▷김태현 : 미온적인 문제. 장예찬 최고, 이건 어떻게 봤어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장예찬 : 이렇게 봤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일 텐데.
▷김태현 :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 시작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라디오에 판넬 들고 온 출연자. 유튜브니까.
▶장예찬 : 이게 설명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불어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얼굴에 제가 이재명 대표 사진을 넣었고 꼬리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참 대단하신 분들을 넣었는데 꼬리를 아무리 잘라봤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의 핵심으로 통하잖아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돌려서 당 대표 된 다음에 한 게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대선경선 관리했던 거고 김남국 의원은 7인회이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당내에서도 분출되고 있고 결국 윤리특위 공동제소라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민주당이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면 아무리 다른 수법으로 물타기를 하려 해도 김남국 리스크가 곧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우리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그에 따른 결의안에 징계요구 빠진 것.
▶류호정 : 저는 제가 지난 돈봉투 사건 때 내가 당 대표라면 탈당은 꿈도 꾸지 마라, 조사 끝날 때까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류호정 :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태가 터졌으면 사실 학습을 했어야 돼요. 탈당은 꿈도 꾸지 마라. 네 마음대로 조사 전에 탈당하면 복당 못할 줄 알아. 이게 학습이 됐었어야 됐는데 전혀 안 됐다. 민주당은 지금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징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뭐 하면 제소하겠다, 뭘 더 확인되면 제소하겠다라는데 이미 언론에 나온 것들로만 해도 저는 윤리위 제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부징계도 지금 사후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징계감이죠.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까 미온적인 것 같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미온적인 것?
▶박성민 : 모르겠습니다. 가까우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료 의원이라는 의식이 작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불가능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 못 드리겠고.
▷김태현 : 왜냐하면 사실은 쇄신의총 내 의원들 대다수 분위기는 강경한 분위기...
▶박성민 : 강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 등 강경한 분위기가 많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도부는 미온적이라는데 그 이유는.
▶박성민 : 저는 그게 뿌리 깊은 온정주의가 작동했다고 봐요. 그리고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을 위하는 겁니까? 당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자료제출도 안 하고 탈당했잖아요. 요새 연락도 잘 안 된대요, 진상조사단이랑.
▷김태현 : 이용우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성민 :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잖아요, 당에 계실 때. 당 나가고 나서 모 유튜브 가서 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그걸 왜 거기 가서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럴 시간에 저는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보내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거고 당 뒤통수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당이 봐주고 있고 왜 용인하고 있고 같은 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본인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장예찬 : 오늘도 우리 박성민 의원 핸드폰이 불이 나겠네요. 걱정됩니다.
▶박성민 : 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전혀 그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장예찬 : 훌륭한 동료 청년정치인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김태현 : 그런데 장 최고 보기에는 약간 당에 온정주의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장예찬 : 저는 현실적인 이유 들어요.
▷김태현 : 현실적 이유?
▶장예찬 : 이게 7인회다, 친명이다, 동료 의원이다. 이걸 떠나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 했잖아요. 그런데 수행실장은 진짜 후보랑 같이 24시간 지냅니다, 잘 때 잠깐 떨어지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중앙일보 유튜브 찍다가 조국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마이크 떼고 나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류호정 : 저 봤습니다.
▶장예찬 : 감정적으로 격하다는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탈당 이상으로 윤리위 제소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명계 요구대로 칼을 휘두르면 대선 때 수행하면서 봤던 뭘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개인 의견...
▶장예찬 :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수행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행이라는 자리를 아무에게나 못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순박한 검소한 가면을 쓰고 있다가 뒤로는 P2E 게임 공약 내게 하고 NFT 펀드 만들게 하면서 자기 코인 시세 폭등시킨, 이 말도 안 되는 이중성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겠죠. 이 친구가 나 수행하면서 코인거래도 했겠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수행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몸의 일부가 됐었다는 뜻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을 잘라내려면 자기 몸을 잘라내는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리스크로 점철되어서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뭘 터뜨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 김남국 의원의 처분을 가지고 여러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 지나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류호정 :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사태 이후로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김태현 : 많죠.
▶류호정 :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저는 제2의 조국이 아니라 그냥 김남국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의 청년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예찬 : 청출어람.
▶류호정 :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김태현 : 본인의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류호정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징계할 것 하고 윤리위 제소하고. 사실 저는 지금 나온 건만으로도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 정도의 건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요?
▶류호정 :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재산신고 같은 것들. 재산신고를 일부러 금액까지 맞춰가면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신고 하다가 몇천 원 한 것도 아니고 수억 원대 투자했으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신고하는 곳에다가. 그러면 지금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대요, 가상화폐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으면 신고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쨌든 허점이 있으니까 안 한 거고 그 와중에 금액 맞추고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코인 하고. 코인이 장기투자를 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단타인데. 그러면 업무집중도도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괜히 이 모 교수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의원직을 수행하실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장예찬 : 류호정 의원이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셨는데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게 안 물어봐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인 주식대금 빠져나간 정도의 금액에 딱 맞춰서 코인에서 수익을 현금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코인 안 한 것처럼 보이게, 그냥 주식대금이 예금에 오고 간 것처럼 보이게끔 세팅을 한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기만이고 사기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처벌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사안도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김태현 : 류호정 의원 출연하면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게임업계 출신이잖아요. 앞서 위정현 교수랑 인터뷰할 때도 제가 그걸 물어봤을 때 이 당시에 P2E 게임 합법화하려고 게임업체들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위정현 교수가 주장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본인한테도 로비 들어왔습니까?
▶류호정 :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첫 해에 삼성전자 국감 이후로 이미지가 박혔는지 그런 류의 로비가, 게임업계가 아니더라도 일체 들어오지 않고요. 알았으면 제가 이번에 다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김태현 : 업계 동향을 좀 아실 테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류호정 : 글쎄요. 저는 게임업체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위메이드.
▶류호정 :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사를 하는 게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
▶류호정 : 되게 애매한 말이네요. 조사해 봐야죠.
▷김태현 :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박 최고. 공동징계안, 여야 윤리위 제소. 어제 보니까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하자. 송기현 민주당 간사는 당에 절차가 있어서, 약간 톤을 낮추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인할 거라고 보세요? 국회 윤리위 공동 제소.
▶박성민 :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결의안 나오는 과정에서 보도에 따르면 당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반대했다. 예를 들면 복당 불허 원칙을 천명하자 또는 윤리위 제소를 하자고 하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결의안에 담는 과정에서 톤다운을 시킨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김 아니냐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당에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보도가 아예 허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지금 이 논란을 김남국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친소관계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논란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리위 제소 같은 경우에는 더 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본인이, 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당의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김태현 : 안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협조를 안 해서.
▶박성민 : 그러니까요. 진상조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사실은 한계가 없어진 거예요. 한계가 부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저는 그 남은 칼 중에 늦지 않게 휘둘러야 하는 칼이 윤리위 제소인 것이고 이게 마치 수세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여당이 압박하고 여론조사 수치 점점 떨어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또 의미가 퇴색되는 거고 결국 당에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더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던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예전에 목포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하다가 이번에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쳤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장 최고?
▶장예찬 : 저는 아무튼 응원합니다.
▷김태현 : 응원해요?
▶장예찬 : 손혜원 신당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김태현 : 표 갈리기를 바라는구나?
▶장예찬 : 비꼬아서 말하는 게 표 갈리기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슨 신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나 광주에서 의원 시키겠다? 저는 내일 5.18이라서 저도 광주 가지만 광주 시민분들이 가장 분노하실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코인으로 투기하다가 전 국민적 분노를 산 사람을 광주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것처럼 말하느냐. 이건 호남이 분노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제가 손혜원 전 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실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원한다고 말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러냐. 지난번 총선 때 연동형 비례제 틈을 비집고 김의겸 이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번에 또 김의겸 역할을 김남국에게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김남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응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정치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면 이분이 이럴까. 일단 전 재산부터 빨리 환원하시고 목포 투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벌금형 확정받았잖아요. 뭐라도 하나 나오면 전 재산 환원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부터 지키시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건 말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
▶류호정 : 손혜원 전 의원이 민주당 끝, 이런 말씀도 하셨다던데 보면서 진짜 민주당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혹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암세포와 같은 분들이 저쪽으로 다 모여가면 차라리 좀 나아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 들더라고요. 저희가 전광훈 씨나 태극기부대를 극우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개딸 등 아마도 이쪽으로 결집할 것 같은 분들을 극좌로 불러야 하는데 보통 극좌는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체제 안에서 순응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극우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 묶어서 훌리건으로 불러야 하나 그런 생각.
▷김태현 : 정치 훌리건? 양당 강성지지층들?
▶류호정 :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민 : 저는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더 말을 얹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호남이 봉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호남은 민주당에 정말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던 지지층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권자들을, 그렇게 역사의식 높고 판단 정확한 유권자들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듯한 모양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정직한 젊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말씀에 동의할 국민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간호법, 장 최고. 어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이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장예찬 : 재의요구권.
▷김태현 : 재의요구권. 두 번째 재의요구권인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3주 전에 대학병원의 신세를 지면서 간호사분들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빚진 마음이고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의료계 전반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와 함께하지 않고 돌봄요양센터 형태의 단독 개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라는 민감한 단어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3개 의료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거 하나 삭제하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료계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간호조무사분들이 있습니다. 수도 많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제 같은 이상한 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에 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간호사 처우개선 완전 찬성. 그러나 지역사회 문구 삭제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까지 같이 넣자는 것을 대안을 이미 저희는 민주당에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걸 귀 막고 무조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간호사 처우개선에 진정성 있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이 주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작년 1월 11일에 간호사들이랑 간담회 할 때 간호협회 정책제안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간호사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현수막 문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간호법 제정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작년 7월 24일 간담회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해놓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실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간호법 제정에는 동의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단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 최고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 간호 문구라든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는 사실 뜯어보면 큰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사회 간호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간호사의 단독 개원 자체가 의료법상에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의 단독적인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게 있는 것이고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나 고등학교 졸업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력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채용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상한도 충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간호법 자체가 굉장히 쟁점이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우려하시는 것처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없앨 만하게 문구를 다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간호사들의 정말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실효성의 문제제기가 있을 뿐 오히려 지금 간호법이 통과됨으로써 뭔가 엄청난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고 엄청난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권한이 중첩되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 단계에서 이미 다 빠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예찬 : 저는 박 최고님 말씀이 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단독 개원의 우려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 네 글자 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못 뺀다고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류호정 : 그런데 반대로...
▶장예찬 : 짧게 말할게요, 10초만. 그 네 글자를 빼주는 대가로 민주당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 뺄 테니까 간호사 처우개선 더 화끈하게 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거부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쟁점이 아니면 쟁점 아닌 걸 가지고 13개 의료단체가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니까 쟁점 아닌 것 빼고 본질인 간호사 처우개선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면 안 될까요.
▶류호정 : 저는 일단 반대로 지역사회를 넣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무슨 약속대련 같아요. 사실 공약을 했다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미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지역 간 갈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갈등까지 조율해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혹은 지방에 대해서 돌봄관련법에는 다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호사 단독 개원이라든지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건 지금 다 해소된 쟁점이고요.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을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냐? 서울처럼 10~15분마다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차가 있다면 30분 만에 갈 거리를 1~2시간 걸려서 가셔서 그럼 또 병원 마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 병원 한 번 갔다 오는데 연로하신 몸이 병원 한 번 간다고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모험을 하느니 그냥 안 가버리시는 거예요. 내 나이에 뭘 가느냐. 그러니까 돌봄관련법에는 지역이라는 말이 좀 더 특별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쟁점이 해소가 되었다면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 못 넣을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책임감 있게 이걸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 저도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간호사 10조 2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자체를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려하는 것처럼 단독행위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드시고 하면 류호정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맞춰서 발맞춰서 의료계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 그런데 이게 법안에서 충돌되는 문구 넣어놓고 그 충돌문구를 기반으로 야금야금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이익단체나 직능단체가 법안 통과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지금도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필요성, 요양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주도했던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단독돌봄 형태의 의료체계를 새로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지역사회 넣어라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문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이전에 13개 의료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간호사보다 더 약자일 수도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나 의료기기 관련 협회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제거해 주고 본질에 집중하자. 처우개선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그만 마무리하고 이 얘기해 보죠. 장 최고, 오늘 광주 갑니까?
▶장예찬 :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 열차로 갑니다.
▷김태현 : 오늘이 17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간다?
▶장예찬 : 네.
▷김태현 : 전원 다 갑니까? 지도부.
▶장예찬 : 지도부 전원 참석이고요.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 제외하면 전원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은.
▶장예찬 : 대통령 일정이 엠바고인데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올라왔던 대통령 불참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 5.18 추도식, 기념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박성민 : 엠바고 깨신 것 같은데.
▷김태현 :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번 5.18 기념식을 대하는 자세. 김재원 전 최고가 사실은 5.18에 대한 관련 발언으로 징계도 받은 상태인데.
▶장예찬 :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착실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5.18정신 헌법 수록이라든가 광주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그런 말씀, 설화 논란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당연히 변함없이 지도부와 전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원래부터도 다 참석할 예정이었고 다만 그런 논란으로 상처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과 통합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참석합니까? 내일.
▶박성민 :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신다고 하던데.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인 거죠, 내일 아니고.
▶박성민 : 그렇죠.
▷김태현 : 내일이었으면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뻔도 했는데 그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전날을 선택한 건가.
▶박성민 : 굳이 정치적으로 뭔가 크게 논란이 되거나 조명만 한 거리를 최소화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주 4.3 추념식도 참석을 하셨지만.
▷김태현 : 전날.
▶박성민 : 그렇죠. 지도부랑 같이 만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내려갑니까, 내일?
▶박성민 :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 저도 내려갑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도 내려가는 거죠.
▶박성민 : 언제 내려가시나요?
▶류호정 : 저는 오늘 내려가려고 지금 짐 싸왔습니다.
▷김태현 : 1박 2일로?
▶류호정 : 1박으로 오늘 전야제부터 참여하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세력이 5.18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특별한 뉴스로 다뤄지지만 이제 곧 특별하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당연한 뉴스로 다뤄지는 날이 올 것 같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그런데요. 청년들에게 5.18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와닿는 이슈인지." 아마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장예찬 : 저는 5.18이 광주만의 것이나 호남의 것 또는 일부 시민단체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세대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자라면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서울에 와서 호남 출신, 광주 출신 친구들 만났을 때 무슨 지역감정이라거나 편견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고 메시지를 낼 때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5.18 정신을 광주의 것에서 대한민국의 것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마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재섭 당협위원장 등 저희 당의 주요 청년대표단들이 오늘 내려가서 전야제에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아까 류호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제 인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지역감정은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게 저는 지역감정 언제 느꼈냐 하면 80년대 후반만 해도 세 분 모르실 거야. 야구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삼성라이온즈 대 해태타이거즈 붙으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버스 불탄 적도 있었다니까요, 원정경기 갔을 때. 그 정도로 난리 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박성민 : 없죠.
▷김태현 : 그때는 그랬어요, 80년대 후반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괜히 얘기했다. 이거 완전히...
▶장예찬 : 되게 올드해 보여요.
▶박성민 : 그때는 그랬지.
▷김태현 :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짧게만 류호정 의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여성징병제, 이것 MZ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우회, 장군들 모임이죠.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관한 포럼이 열렸는데 여성징병제 검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저는 이걸 젠더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소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인구특위 위원이거든요. 거기 보고가 기억에 남는데 국방전력 감소 추세가 2035년에 2차 급감이 오더라고요. 이건 출생률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2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로 해결해도 12년 뒤에는 급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가 시민의 병력의 의무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국방은 얼마큼의 병력을 가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지 판단을 내리고 그 방법으로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당은 징병제라기보다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협소하게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젠더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박 최고는요?
▶박성민 :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거예요. 이게 여성징병제가 마치 뭔가 여성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회복하기 위한,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처럼 누구로부터 강요받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런 것 얘기할 때 그럼 너희도 군대 가라라는 식으로 젠더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되게 편협한 방식의 논란에서, 논쟁에서 무기로 이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군대가 지금 여성 징병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 역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남자인 장 최고 얘기도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이거 대선이나 이럴 때 또 이슈로 되는 것 아닌지 몰라.
▶장예찬 : 저는 지금 당장 여성징병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하고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논의 자체를 막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장교로는 복무 잘하잖아요.
▷김태현 : 하사관도 많아요.
▶장예찬 : 부사관으로 복무가 되는데 일반 장병으로는 복무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어려운 지점이나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도 섣부르게 내리고 싶지 않지만 다양한 상상력 하에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징병 인원이 줄어드는 현재 흐름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고 해서 아, 뜨거워. 이 논의 자체가 여성 혐오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쨌든 토론 많이 하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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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1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세 분의 MZ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제가 휴가 가 있는 사이에 뉴스 다 보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와이파이 어디 가도 있으니까. 정글 속에도 있어, 와이파이가.
▶장예찬 : 일단 대체 진행자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류호정 :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이걸 제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민 : 방금 약간 입꼬리 관리하느라 잠깐 쉬었죠, 그렇죠?
▷김태현 :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걱정... MZ토론 멤버들 중의 한 사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장 최고는 내가 걱정 안 되고 박성민 전 최고. 핸드폰 괜찮아요, 지금?
▶박성민 : 그냥 감수하고 삽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박성민 전 최고를 비롯해서 한번 출연했던 이동학 전 최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까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거. 당에서 엄정 조사해야 된다. 이걸 국회에서 발표했다가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들이 문자폭탄 날리고 난리라는 기사를 봐서 제가 박 최고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진짜 많이 옵니까?
▶박성민 : 일단 SNS에 악플이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메신저 통해서 연락이 많이 오시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장예찬 : 박수 한번 칠까요?
▶박성민 : 후회 없어요.
▶장예찬 : 용기 있는 청년정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기사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김태현 : 저도 아까 다른 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장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청년정치인들, 속된 말로 공천이 걱정될 수 있는 청년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현역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제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박성민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천 중요하고 저도 정치를 계속하고 싶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김태현 : 현실상.
▶박성민 :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의 존립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아무리 공천받고 후보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면 공천을 아무리 30번을 받는다고 한들 당 자체가 간판 내밀고 제대로 유권자를 설득해내지 못하는 당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당이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태현 : 이것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게 사실은 민주당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조국 전 장관 그 사태보다 더 악성입니까? 민주당에 끼치는 악영향이.
▶박성민 :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수습을 하면 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 조국 사태 때도 그게 거의 한 달 넘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 건을 대하는 내부의 태도가 온정주의를 못 끊어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관대하게, 동료 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좀 관대하게 대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 그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 가지고 대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싣지 못했던 것. 저는 여기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지도부가 지금 이 사안을 정말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엄중하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결의안이 작성되는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지도부의 어떤 문제.
▶박성민 : 미온적이죠.
▷김태현 : 미온적인 문제. 장예찬 최고, 이건 어떻게 봤어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장예찬 : 이렇게 봤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일 텐데.
▷김태현 :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 시작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라디오에 판넬 들고 온 출연자. 유튜브니까.
▶장예찬 : 이게 설명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불어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얼굴에 제가 이재명 대표 사진을 넣었고 꼬리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참 대단하신 분들을 넣었는데 꼬리를 아무리 잘라봤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의 핵심으로 통하잖아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돌려서 당 대표 된 다음에 한 게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대선경선 관리했던 거고 김남국 의원은 7인회이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당내에서도 분출되고 있고 결국 윤리특위 공동제소라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민주당이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면 아무리 다른 수법으로 물타기를 하려 해도 김남국 리스크가 곧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우리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그에 따른 결의안에 징계요구 빠진 것.
▶류호정 : 저는 제가 지난 돈봉투 사건 때 내가 당 대표라면 탈당은 꿈도 꾸지 마라, 조사 끝날 때까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류호정 :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태가 터졌으면 사실 학습을 했어야 돼요. 탈당은 꿈도 꾸지 마라. 네 마음대로 조사 전에 탈당하면 복당 못할 줄 알아. 이게 학습이 됐었어야 됐는데 전혀 안 됐다. 민주당은 지금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징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뭐 하면 제소하겠다, 뭘 더 확인되면 제소하겠다라는데 이미 언론에 나온 것들로만 해도 저는 윤리위 제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부징계도 지금 사후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징계감이죠.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까 미온적인 것 같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미온적인 것?
▶박성민 : 모르겠습니다. 가까우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료 의원이라는 의식이 작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불가능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 못 드리겠고.
▷김태현 : 왜냐하면 사실은 쇄신의총 내 의원들 대다수 분위기는 강경한 분위기...
▶박성민 : 강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 등 강경한 분위기가 많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도부는 미온적이라는데 그 이유는.
▶박성민 : 저는 그게 뿌리 깊은 온정주의가 작동했다고 봐요. 그리고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을 위하는 겁니까? 당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자료제출도 안 하고 탈당했잖아요. 요새 연락도 잘 안 된대요, 진상조사단이랑.
▷김태현 : 이용우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성민 :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잖아요, 당에 계실 때. 당 나가고 나서 모 유튜브 가서 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그걸 왜 거기 가서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럴 시간에 저는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보내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거고 당 뒤통수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당이 봐주고 있고 왜 용인하고 있고 같은 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본인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장예찬 : 오늘도 우리 박성민 의원 핸드폰이 불이 나겠네요. 걱정됩니다.
▶박성민 : 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전혀 그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장예찬 : 훌륭한 동료 청년정치인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김태현 : 그런데 장 최고 보기에는 약간 당에 온정주의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장예찬 : 저는 현실적인 이유 들어요.
▷김태현 : 현실적 이유?
▶장예찬 : 이게 7인회다, 친명이다, 동료 의원이다. 이걸 떠나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 했잖아요. 그런데 수행실장은 진짜 후보랑 같이 24시간 지냅니다, 잘 때 잠깐 떨어지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중앙일보 유튜브 찍다가 조국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마이크 떼고 나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류호정 : 저 봤습니다.
▶장예찬 : 감정적으로 격하다는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탈당 이상으로 윤리위 제소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명계 요구대로 칼을 휘두르면 대선 때 수행하면서 봤던 뭘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개인 의견...
▶장예찬 :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수행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행이라는 자리를 아무에게나 못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순박한 검소한 가면을 쓰고 있다가 뒤로는 P2E 게임 공약 내게 하고 NFT 펀드 만들게 하면서 자기 코인 시세 폭등시킨, 이 말도 안 되는 이중성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겠죠. 이 친구가 나 수행하면서 코인거래도 했겠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수행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몸의 일부가 됐었다는 뜻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을 잘라내려면 자기 몸을 잘라내는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리스크로 점철되어서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뭘 터뜨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 김남국 의원의 처분을 가지고 여러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 지나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류호정 :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사태 이후로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김태현 : 많죠.
▶류호정 :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저는 제2의 조국이 아니라 그냥 김남국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의 청년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예찬 : 청출어람.
▶류호정 :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김태현 : 본인의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류호정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징계할 것 하고 윤리위 제소하고. 사실 저는 지금 나온 건만으로도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 정도의 건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요?
▶류호정 :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재산신고 같은 것들. 재산신고를 일부러 금액까지 맞춰가면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신고 하다가 몇천 원 한 것도 아니고 수억 원대 투자했으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신고하는 곳에다가. 그러면 지금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대요, 가상화폐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으면 신고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쨌든 허점이 있으니까 안 한 거고 그 와중에 금액 맞추고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코인 하고. 코인이 장기투자를 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단타인데. 그러면 업무집중도도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괜히 이 모 교수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의원직을 수행하실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장예찬 : 류호정 의원이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셨는데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게 안 물어봐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인 주식대금 빠져나간 정도의 금액에 딱 맞춰서 코인에서 수익을 현금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코인 안 한 것처럼 보이게, 그냥 주식대금이 예금에 오고 간 것처럼 보이게끔 세팅을 한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기만이고 사기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처벌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사안도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김태현 : 류호정 의원 출연하면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게임업계 출신이잖아요. 앞서 위정현 교수랑 인터뷰할 때도 제가 그걸 물어봤을 때 이 당시에 P2E 게임 합법화하려고 게임업체들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위정현 교수가 주장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본인한테도 로비 들어왔습니까?
▶류호정 :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첫 해에 삼성전자 국감 이후로 이미지가 박혔는지 그런 류의 로비가, 게임업계가 아니더라도 일체 들어오지 않고요. 알았으면 제가 이번에 다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김태현 : 업계 동향을 좀 아실 테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류호정 : 글쎄요. 저는 게임업체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위메이드.
▶류호정 :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사를 하는 게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
▶류호정 : 되게 애매한 말이네요. 조사해 봐야죠.
▷김태현 :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박 최고. 공동징계안, 여야 윤리위 제소. 어제 보니까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하자. 송기현 민주당 간사는 당에 절차가 있어서, 약간 톤을 낮추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인할 거라고 보세요? 국회 윤리위 공동 제소.
▶박성민 :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결의안 나오는 과정에서 보도에 따르면 당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반대했다. 예를 들면 복당 불허 원칙을 천명하자 또는 윤리위 제소를 하자고 하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결의안에 담는 과정에서 톤다운을 시킨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김 아니냐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당에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보도가 아예 허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지금 이 논란을 김남국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친소관계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논란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리위 제소 같은 경우에는 더 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본인이, 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당의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김태현 : 안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협조를 안 해서.
▶박성민 : 그러니까요. 진상조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사실은 한계가 없어진 거예요. 한계가 부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저는 그 남은 칼 중에 늦지 않게 휘둘러야 하는 칼이 윤리위 제소인 것이고 이게 마치 수세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여당이 압박하고 여론조사 수치 점점 떨어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또 의미가 퇴색되는 거고 결국 당에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더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던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예전에 목포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하다가 이번에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쳤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장 최고?
▶장예찬 : 저는 아무튼 응원합니다.
▷김태현 : 응원해요?
▶장예찬 : 손혜원 신당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김태현 : 표 갈리기를 바라는구나?
▶장예찬 : 비꼬아서 말하는 게 표 갈리기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슨 신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나 광주에서 의원 시키겠다? 저는 내일 5.18이라서 저도 광주 가지만 광주 시민분들이 가장 분노하실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코인으로 투기하다가 전 국민적 분노를 산 사람을 광주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것처럼 말하느냐. 이건 호남이 분노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제가 손혜원 전 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실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원한다고 말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러냐. 지난번 총선 때 연동형 비례제 틈을 비집고 김의겸 이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번에 또 김의겸 역할을 김남국에게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김남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응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정치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면 이분이 이럴까. 일단 전 재산부터 빨리 환원하시고 목포 투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벌금형 확정받았잖아요. 뭐라도 하나 나오면 전 재산 환원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부터 지키시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건 말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
▶류호정 : 손혜원 전 의원이 민주당 끝, 이런 말씀도 하셨다던데 보면서 진짜 민주당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혹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암세포와 같은 분들이 저쪽으로 다 모여가면 차라리 좀 나아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 들더라고요. 저희가 전광훈 씨나 태극기부대를 극우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개딸 등 아마도 이쪽으로 결집할 것 같은 분들을 극좌로 불러야 하는데 보통 극좌는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체제 안에서 순응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극우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 묶어서 훌리건으로 불러야 하나 그런 생각.
▷김태현 : 정치 훌리건? 양당 강성지지층들?
▶류호정 :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민 : 저는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더 말을 얹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호남이 봉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호남은 민주당에 정말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던 지지층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권자들을, 그렇게 역사의식 높고 판단 정확한 유권자들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듯한 모양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정직한 젊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말씀에 동의할 국민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간호법, 장 최고. 어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이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장예찬 : 재의요구권.
▷김태현 : 재의요구권. 두 번째 재의요구권인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3주 전에 대학병원의 신세를 지면서 간호사분들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빚진 마음이고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의료계 전반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와 함께하지 않고 돌봄요양센터 형태의 단독 개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라는 민감한 단어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3개 의료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거 하나 삭제하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료계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간호조무사분들이 있습니다. 수도 많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제 같은 이상한 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에 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간호사 처우개선 완전 찬성. 그러나 지역사회 문구 삭제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까지 같이 넣자는 것을 대안을 이미 저희는 민주당에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걸 귀 막고 무조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간호사 처우개선에 진정성 있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이 주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작년 1월 11일에 간호사들이랑 간담회 할 때 간호협회 정책제안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간호사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현수막 문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간호법 제정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작년 7월 24일 간담회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해놓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실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간호법 제정에는 동의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단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 최고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 간호 문구라든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는 사실 뜯어보면 큰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사회 간호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간호사의 단독 개원 자체가 의료법상에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의 단독적인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게 있는 것이고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나 고등학교 졸업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력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채용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상한도 충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간호법 자체가 굉장히 쟁점이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우려하시는 것처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없앨 만하게 문구를 다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간호사들의 정말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실효성의 문제제기가 있을 뿐 오히려 지금 간호법이 통과됨으로써 뭔가 엄청난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고 엄청난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권한이 중첩되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 단계에서 이미 다 빠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예찬 : 저는 박 최고님 말씀이 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단독 개원의 우려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 네 글자 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못 뺀다고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류호정 : 그런데 반대로...
▶장예찬 : 짧게 말할게요, 10초만. 그 네 글자를 빼주는 대가로 민주당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 뺄 테니까 간호사 처우개선 더 화끈하게 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거부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쟁점이 아니면 쟁점 아닌 걸 가지고 13개 의료단체가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니까 쟁점 아닌 것 빼고 본질인 간호사 처우개선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면 안 될까요.
▶류호정 : 저는 일단 반대로 지역사회를 넣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무슨 약속대련 같아요. 사실 공약을 했다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미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지역 간 갈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갈등까지 조율해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혹은 지방에 대해서 돌봄관련법에는 다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호사 단독 개원이라든지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건 지금 다 해소된 쟁점이고요.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을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냐? 서울처럼 10~15분마다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차가 있다면 30분 만에 갈 거리를 1~2시간 걸려서 가셔서 그럼 또 병원 마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 병원 한 번 갔다 오는데 연로하신 몸이 병원 한 번 간다고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모험을 하느니 그냥 안 가버리시는 거예요. 내 나이에 뭘 가느냐. 그러니까 돌봄관련법에는 지역이라는 말이 좀 더 특별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쟁점이 해소가 되었다면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 못 넣을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책임감 있게 이걸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 저도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간호사 10조 2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자체를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려하는 것처럼 단독행위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드시고 하면 류호정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맞춰서 발맞춰서 의료계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 그런데 이게 법안에서 충돌되는 문구 넣어놓고 그 충돌문구를 기반으로 야금야금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이익단체나 직능단체가 법안 통과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지금도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필요성, 요양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주도했던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단독돌봄 형태의 의료체계를 새로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지역사회 넣어라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문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이전에 13개 의료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간호사보다 더 약자일 수도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나 의료기기 관련 협회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제거해 주고 본질에 집중하자. 처우개선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그만 마무리하고 이 얘기해 보죠. 장 최고, 오늘 광주 갑니까?
▶장예찬 :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 열차로 갑니다.
▷김태현 : 오늘이 17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간다?
▶장예찬 : 네.
▷김태현 : 전원 다 갑니까? 지도부.
▶장예찬 : 지도부 전원 참석이고요.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 제외하면 전원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은.
▶장예찬 : 대통령 일정이 엠바고인데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올라왔던 대통령 불참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 5.18 추도식, 기념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박성민 : 엠바고 깨신 것 같은데.
▷김태현 :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번 5.18 기념식을 대하는 자세. 김재원 전 최고가 사실은 5.18에 대한 관련 발언으로 징계도 받은 상태인데.
▶장예찬 :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착실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5.18정신 헌법 수록이라든가 광주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그런 말씀, 설화 논란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당연히 변함없이 지도부와 전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원래부터도 다 참석할 예정이었고 다만 그런 논란으로 상처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과 통합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참석합니까? 내일.
▶박성민 :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신다고 하던데.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인 거죠, 내일 아니고.
▶박성민 : 그렇죠.
▷김태현 : 내일이었으면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뻔도 했는데 그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전날을 선택한 건가.
▶박성민 : 굳이 정치적으로 뭔가 크게 논란이 되거나 조명만 한 거리를 최소화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주 4.3 추념식도 참석을 하셨지만.
▷김태현 : 전날.
▶박성민 : 그렇죠. 지도부랑 같이 만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내려갑니까, 내일?
▶박성민 :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 저도 내려갑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도 내려가는 거죠.
▶박성민 : 언제 내려가시나요?
▶류호정 : 저는 오늘 내려가려고 지금 짐 싸왔습니다.
▷김태현 : 1박 2일로?
▶류호정 : 1박으로 오늘 전야제부터 참여하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세력이 5.18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특별한 뉴스로 다뤄지지만 이제 곧 특별하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당연한 뉴스로 다뤄지는 날이 올 것 같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그런데요. 청년들에게 5.18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와닿는 이슈인지." 아마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장예찬 : 저는 5.18이 광주만의 것이나 호남의 것 또는 일부 시민단체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세대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자라면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서울에 와서 호남 출신, 광주 출신 친구들 만났을 때 무슨 지역감정이라거나 편견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고 메시지를 낼 때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5.18 정신을 광주의 것에서 대한민국의 것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마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재섭 당협위원장 등 저희 당의 주요 청년대표단들이 오늘 내려가서 전야제에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아까 류호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제 인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지역감정은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게 저는 지역감정 언제 느꼈냐 하면 80년대 후반만 해도 세 분 모르실 거야. 야구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삼성라이온즈 대 해태타이거즈 붙으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버스 불탄 적도 있었다니까요, 원정경기 갔을 때. 그 정도로 난리 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박성민 : 없죠.
▷김태현 : 그때는 그랬어요, 80년대 후반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괜히 얘기했다. 이거 완전히...
▶장예찬 : 되게 올드해 보여요.
▶박성민 : 그때는 그랬지.
▷김태현 :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짧게만 류호정 의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여성징병제, 이것 MZ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우회, 장군들 모임이죠.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관한 포럼이 열렸는데 여성징병제 검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저는 이걸 젠더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소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인구특위 위원이거든요. 거기 보고가 기억에 남는데 국방전력 감소 추세가 2035년에 2차 급감이 오더라고요. 이건 출생률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2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로 해결해도 12년 뒤에는 급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가 시민의 병력의 의무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국방은 얼마큼의 병력을 가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지 판단을 내리고 그 방법으로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당은 징병제라기보다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협소하게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젠더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박 최고는요?
▶박성민 :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거예요. 이게 여성징병제가 마치 뭔가 여성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회복하기 위한,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처럼 누구로부터 강요받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런 것 얘기할 때 그럼 너희도 군대 가라라는 식으로 젠더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되게 편협한 방식의 논란에서, 논쟁에서 무기로 이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군대가 지금 여성 징병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 역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남자인 장 최고 얘기도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이거 대선이나 이럴 때 또 이슈로 되는 것 아닌지 몰라.
▶장예찬 : 저는 지금 당장 여성징병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하고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논의 자체를 막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장교로는 복무 잘하잖아요.
▷김태현 : 하사관도 많아요.
▶장예찬 : 부사관으로 복무가 되는데 일반 장병으로는 복무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어려운 지점이나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도 섣부르게 내리고 싶지 않지만 다양한 상상력 하에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징병 인원이 줄어드는 현재 흐름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고 해서 아, 뜨거워. 이 논의 자체가 여성 혐오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쨌든 토론 많이 하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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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세 분의 MZ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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