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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민에 큰 짐" 관행적 부담금 손본다…신설 땐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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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한 각종 부담금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부담금 영향평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모두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특히 "신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