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0%' 성장"...암울한 미래 해법은?

경제학회 등 사회과학 분야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정책 필요

여성·장년층 노동 늘리는 게 해결책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인력도 받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까이 늘면서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령화로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여성과 장년층의 노동 투입 강화가 제시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한국경제학회·경영학회·사회학회·정치학회·행정학회 등 5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201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로 생산성 증가 둔화에서 기인하는데 2010년대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0%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정 위원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을 지원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출산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운 여성이나 고령층,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민 정책의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주도할 독립적 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민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노동 인력의 질이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과 장년인구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투입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46.5% 수준으로 쪼그라드는데 고학력자 증가와 영양상태 개선 등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58.0%까지 높아진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또 여성과 50~64세의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등 노동 투입이 증가할 경우 이 비율을 71.2%까지 껑충 뛴다. 즉, 여성과 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