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G7 직전인 16일 부채한도 재협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왼쪽)을 비롯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앉아있다. AP연합뉴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이번주 다시 회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주말을 보내기 위해 찾은 델라웨어주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16일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만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둘러싼 협상 상황에 대해 “타고난 낙관주의자로서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우리는 물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협상도 결렬될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인 6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관료들도 낙관론을 피력하면서도 의회가 조속히 부채 한도 상향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에 얼마나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부채 한도 상향 권한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부는 의회가 우리와 예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는 동안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모든 당사자 간 대화가 건설적”이라며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만나 계속 진전을 이뤄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부채 한도 문제가 금융시장은 물론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14조를 발동해 의회 협조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행정부는 이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주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 간 쟁점이 이전보다 좁혀졌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합의안에는 국내 지출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 성과를 희생하지 않고, 경제를 저해하는 수준의 긴축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을 협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공화당은 향후 10년간의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백악관은 2년 동안 적정 수준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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