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위믹스 코인은 이른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한데, 이것을 풀어서 쓰면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와 교환을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인데, 일부 게임업체가 이것을 허용해달라면서 실제로 입법 로비를 했었다는 한 현직 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말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게임업체들이 추진하던 P2E 합법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내용인데, 다른 법안으로 대체돼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게임회사가 각각의 많은 종류의 게임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게임 내에서 못 나오고 막혀 있거든요. (개정안은) 그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 합법화를 위한 게임업체들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실제 로비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P2E를 합법화해달라는 출처 모를 제안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고, 게임 부분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른 것이죠. 최종 공약에는 그게 빠져 있고….]
P2E를 추진한 게임회사이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회 토론회 발표자로 참여하려 해 제지했다고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코인 발행업체인 위메이드가 포함돼 있어서 여기는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P2E를 위해서 국회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의혹 제기 수준인 로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원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직접적 금품 전달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의 재산 가치가 판례로 인정된 만큼 입법 청탁 목적의 금품 로비가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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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위믹스 코인은 이른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한데, 이것을 풀어서 쓰면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와 교환을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인데, 일부 게임업체가 이것을 허용해달라면서 실제로 입법 로비를 했었다는 한 현직 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