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지역 기업 10곳 중 7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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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해 정도에 대해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는 이해도가 '보통(43.3%)'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이해 수준이 '높은 편(55.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 시행 전에는 '대응 준비 중이었다(67.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 준비 중(5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손꼽았고,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다중응답>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으로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법 시행 전(18.3%)에 비해 현재(26.0%)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전담 부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에도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책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 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이 뒤를 이었다. <다중응답>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과제로는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손꼽았고, '명확한 준수지침 제공(32.7%)', '컨설팅‧교육 지원(12.5%)', '사전 점검 및 현장 지도 강화(11.5%)', '금융‧세제 지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다중응답>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역 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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