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前국방장관 압수수색…'사실확인 강요' 혐의(종합)

기사내용 요약

"계엄문건 문제 없다 생각" 발언 후
'말한 적 없다' 문건 서명 강요 혐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18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국방부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문건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로 해편됐다.

송 전 장관도 당시 "위수령 검토 문건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 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 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의 '문제 될 것 없다고 한다'는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장관도 문제없다고 하는 문건을 바탕으로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서울=뉴시스]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지난 2018년 7월9일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옮겨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 2018.07.25. (사진=황영철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데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공수처 수사는 송 전 장관의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넘어 기무사 해체를 위해 계엄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기무사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29일 약 5년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고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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