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미국이 반도체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해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신청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1년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시 조치여서 언제 장비 반입이 끊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외신을 통해 1년 추가 연장 방안이 거론됐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 마련을 놓고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별도 기준을 만드는데 동의했다면서 '잘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통제 기준을 넘지 않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으로 반입해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장비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핵심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앨런 에스테베스/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지난 2월) : (유예조치 후 새 기준 한도는)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별도 기준 협의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년 추가 유예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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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미국이 반도체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해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