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진상조사위 종료 앞두고 보고서 쓸 ‘핵심 조사관’ 줄줄이 떠나

2020년부터 3년 여간 31명 퇴직

5·18 단체 “책임 회피 위해 떠나

무책임한 처사에 부실조사 우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소속 조사관들이 위원회를 잇따라 그만두고 있다. 2019년 12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는 오는 12월 4년 간의 조사활동을 종료한다. 활동종료를 앞둔 시점에 핵심 인력의 퇴직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무책임과 부실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경향신문이 5·18진상조사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퇴직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31명이 퇴직했다. 30명은 ‘의원면직’ 됐고 1명은 ‘배제징계’로 퇴직했다.

72명이 정원인 5·18조사위는 위원장 등 정무직 3명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8개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16명, 자체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53명으로 꾸려졌다. 4급에서 7급까지인 별정직 공무원들은 5·18당시 계엄군 집단발포와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하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2020년 6급 조사관 2명이 그만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5급 2명과 6급 5명, 7급 4명 등 11명이 5·18진상조사위를 떠났다. 2022년에는 5급 2명과 6급 7명, 7급 3명 등 무려 12명이 그만뒀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등 6명이 퇴직했다.

특히 오는 12월 26일 4년의 조사활동 종료를 앞두고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2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는 이번달까지 현장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6월부터 조사관들이 ‘보고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내년 6월까지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막바지인 지난해와 올해 무려 18명의 조사관이 그만뒀다. 이들 중에는 계엄군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해 왔던 5급 팀장급 핵심 조사관도 3명 포함됐다. 대규모 인력 유출로 5·18조사위는 지난 3월 공고를 내고 조사관 6명에 대한 채용에 나섰지만 1명은 채용하지 못했다.

조사를 지원하는 임기 1년의 전문위원도 지난해와 올해 ‘해촉’이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45명이 위촉되고 해촉된 전문위원은 1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해촉 위원이 1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23명이 해촉됐다.

5·18진상조사위는 해촉 사유에 대해 “본인 의사 또는 임기만료” 라고만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퇴직한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입사·퇴직 일자’에 대한 공개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5·18단체 관계자는 “조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 핵심인력인 조사관들의 잇따른 퇴직은 부실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책임 회피를 위해 퇴직한다’는 말도 들린다.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은 조서 등으로 모두 남겨져 있어서 조사관들이 퇴직해도 국가보고서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각 과장이나 업무를 인계받은 조사관들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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