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실패...디폴트 위기에 바이든 “G7 불참”도 시사

1시간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12일 다시 만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집중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6월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미해결시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도 시사하며 절박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 가량 만나 31조4000억달러(4경1652조원)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회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이해했다”면서 “디폴트 위협을 테이블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감축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의장이 회동에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이용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디폴트는 중국과 러시아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경제 관련 장관 및 관료 회의에서 “공화당은 우리가 가혹하고 해로운 지출 삭감에 동의하도록 부채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공화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 43명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실질적인 지출 및 예산 개혁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초래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디폴트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백만가지도 넘는다”면서 “이는 매우 심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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