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바이든, 합의 불발시 G7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회동하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6월1일 전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전제로만 부채 한도 상향에 응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출 삭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에 대해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오는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했다.

양측은 오는 12일 재회동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차로 인해 급격한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당분간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으나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르면 6월 1일에는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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