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10년 뒤 제조업 고용인원 24만명↓…정책 혼합 필요"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발간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촉진정책 영향 분석

각각 33만명, 108만명, 141만명 증가 전망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 근본적 대책 요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제조업 고용인원이 24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등의 고용촉진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사진=연합뉴스)

한은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BOK경제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저숙련 산업인구에서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기준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20만명(10.2%)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고숙련 산업에선 같은 기간 4만명(-1.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비스업은 IT, 금융, 보건 교육 등 고숙련 산업(34만명, 4.6%)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저숙련 산업(40만명, 3.4%)에 비해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이에 따라 한은은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이 향후 10년 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30~44세) 고용률을 G7 평균인 70.2%까지 끌어올릴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15만명, 45.0%)를 중심으로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질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70만명, 65.2%)을 중심으로 108만명 상당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7.8%)만큼 높아질 경우엔 고숙련 제조업(15만명, 10.7%)을 중심으로 141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65.9%, 고령자 고용률은 67.0%, 국내 외국인 비율은 3.8% 수준이다.

한은은 이처럼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절한 정책 혼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선 고령자와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