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G7서 北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논의할 듯

[한일 정상회담 이후]

19~21일 日서 G7 정상회의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담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테이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의 모습. 동아일보DB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위협 탐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7일 한일 정상은 다시 서울에서 만났고, 이제는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자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이어진 숨가쁜 3국 간 연쇄 회동의 마침표를 찍는 성격”이라며 “특히 안보협력 분야에선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北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협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의제와 관련해선) 3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안보협력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방위 안보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기반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높인 만큼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프놈펜 회담 때보다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이번에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북한 미사일 탐지 등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확장억제 정책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역시 확장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NCG도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한미일이 이를 직접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NCG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겨냥 메시지 수위 높아질 듯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위협적 행동을 이어간 중국을 겨냥해 비판한 것.

이번엔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신(新)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 만큼 대만 문제 등과 연계해 중국을 규탄하는 3국 정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이 핵심 광물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 강화 등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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