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불통 한달째...“서해발사장 새 공사” 한미일 외교 일정 속 도발 가능성 주목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지 한 달이 됐다. 군에서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우리 측 외교 일정에 반발해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통신선 단절 상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신선을 차단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체로 지난 3월 대규모로 진행한 한미 연합연습에 더해 지난달 6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은 2002년 9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해 9월 24일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 동해지구에 구축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면서 2020년 1월 개설됐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는 의사표시로 통신선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반발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군 통신선을 끊은 게 대표적이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곧이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연락을 모두 끊었다.

우리 군은 통신선 차단과 함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신선 무응답 1주일째였던 지난달 13일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첫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료했다며 발사를 예고했다. 대북 소식통은 “한미일 외교 일정이 많은 5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ICBM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안 지역에서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 이 상황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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