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개혁안 결론 못내…23일 최종안 발표

▲ 제11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개월 넘게 경찰대학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늘(2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3주 뒤인 오는 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표결해서라도 결론을 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정부청사에서 위원회 11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찰대 존폐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찰간부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국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경찰대생은 시험 없이 바로 간부로 임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집니다.

또 국가가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이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제12차 최종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 결론을 담은 제도발전 권고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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