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사용한 데이터 저작권 표시해야"…EU, 첫 AI 규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 작동에 사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간 삼자 협의에서 논의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U 집행위는 AI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2년 전부터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착수한 바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AI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첫 법률이 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minimal)부터 제한(limited), 높음(high), 수용불가(unacceptable) 등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분류에는 AI의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의 수준이 고려된다.

고위험 AI 도구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이용 주체는 그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화형인 챗GPT나 이미지 제작용인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의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저작권물을 활용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생성형 AI의 학습 훈련에 저작권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의회는 AI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과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좌파적 환상까지 다 아우르며 AI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부양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오픈AI가 작년 말 챗GPT를 선보인 직후부터 AI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의 경우 수 주일 만에 월 활성 사용자가 1억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AI 개발 경쟁에 나서자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다른 IT 업계 경영자들과 함께 향후 6개월간 AI 개발을 일시 멈추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도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설립을 추진하며 개발 경쟁에 발을 담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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