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 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를 넘어갈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오늘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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