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 SEC 제소...“가상화폐 규제 지침부터 명확히 해라”

SEC, 지난달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경고
코인베이스 “규제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반박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가상화폐 업계에 기존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할지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미국 순회법원에 SEC가 우리가 제기한 규제 제정 청원서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강제하는 제한적인 (법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법률에 따라 청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난해 7월에 제출한 청원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강제조치를 집행 가능성을 예고하는 통지서 ‘웰스노티스(Wellsnotice)’를 보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제 조치에 나서기 전 어떤 규제 테두리에서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나선 것이다.

그레월 CLO는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조차 어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밝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당국의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8일 SEC의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업계 규제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XRP)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의장의 질문에 “여러 방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레월은 “가상자산 업계와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위해 구축된 명확한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적용할 수 없는 증권법에 근거한 집행 조치는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EC는 올해 들어서부터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주요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S지난 17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가 당국에 허가 등록 없이 운영해왔다며 기소했다.

그레월 CLO는 “코인베이스와 다른 가상자산회사는 SEC가 우리 사업에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듣지 못했음에도 SEC의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EC의 공개 성명과 가상자산 업계에 취한 조치들을 보면, 당국은 이미 우리의 청원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대중(의 물음)에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오늘 제기한 소송은 법원이 SEC의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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