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美 주도 G7 대러 수출 전면금지 반대"

G7 포지티브 방식 제재 논의

EU, 회원국 간 갈등 우려

러,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를 옥죄고자 전 품목 대러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반기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주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실무자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수출 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외교 관계자는 한 외신에 "우리 관점에서 그것(전면 수출 제재)은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17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지난 21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G7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 형태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대러 수출을 허용은 하되 일부 항목만 금지하는 형태로 제재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수출 전면 금지를 전제로 하고 일부 가능한 품목만 예외를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예외 항목에는 농산물과 의료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 유로존 내 시행 중인 대러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러 전면 수출 규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그간 대러 제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EU는 국가 간 의견 조율에 큰 난항을 겪어왔다. 10차 제재안의 경우 러시아산 합성고무와 관련해 폴란드가 제재 면제 범위를 두고 이견을 제시하면서 거듭 합의에 실패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당시 제재 합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며 자국 특정 산업을 제재안 적용 대상에서 빼냈다"며 "이러한 합의가 G7 제재안으로 대체될 경우 EU는 다시 회원국들과 논의에 나서야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의 경우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수출 전면 금지안에 쉽사리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면 제재가 시행된다면 러시아는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러시아에서 지난해만 6780억엔(6조7226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 에너지 개발사업인 ‘사할린 프로젝트’에 출자한 지분도 매각하지 못하는 등 반(反)러시아 연대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대러 전면 수출 제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미국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서방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허술한 제재 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 정부의 제재를 뚫고 지난해 홍콩과 중국을 경유해 1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반도체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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