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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다음 달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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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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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재판에 넘긴 뒤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정 회장은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 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성남시에 2차례 요청한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일반 주거지)을 거듭 거부당했습니다.

이듬해 1월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9월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도 무산됐습니다.

3천억 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에 대장동 사업 비리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김 전 대표 사이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당시 구속(2015년 4월∼2016년 4월) 상태라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대관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감 기간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아시아디벨로퍼와 김 전 대표를 대리해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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