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출 금지를 전면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을 견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 중·러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일본 교도통신과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제재 대상 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앞으로는 모든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되 한정된 품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쟁 2년 차로 접어들며 러시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나온 새로운 제재안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G7 정상들이 회담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에 합의할 경우 예외 품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약품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다만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이 합의해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차단 등 보복 위험, 교역 감소,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 등에 따라 각국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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